이제,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부동산 공약을 꼼꼼히 비교하고, 어떤 점에서 서로 다른 방향성을 보이고 있는지를 심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정책, 공급 확대, 청년 주거는 이번 대선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공약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반드시 꼼꼼히 여러번 읽어보시고 주변 분들과도 많이 공유하시어, 나의 삶에 직접 영향을 주게 될 다양한 공약 공부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모든 정책글은 의견차이가 있는 일반인들간의 마찰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당분간 댓글을 제한함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명 VS 김문수 후보, 부동산 정책
다가오는 2025년 6월,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들이 내세우는 부동산 정책이 유권자들의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층과 실수요자들의 주거 안정과 직접 연결된 만큼, 이번 대선에서 부동산 공약은 승부를 가를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정책 핵심 방향
이재명 후보는 부동산 정책의 전반적인 기조를 ‘규제 완화’와 ‘공급 중심’으로 전환했습니다.
기존 20대 때의 세제강화나 시장 억제형, 규제 강화와는 완전 180도 달라진 내용입니다, 살펴보시죠.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주택 공급에 방점을 찍고, 수도권 주택난 해소를 위해 4기 신도시 개발을 핵심 카드로 꺼내 들었습니다.
| 구분 |
20대 대선 공약 (2022년) |
21대 대선 공약 (2025년) |
| 정책 기조 |
세제 강화 중심, 시장 억제형 |
세제 완화 중심, 시장 유도형 |
| 공급 전략 |
기본주택 대량 공급 (공공주도) |
4기 신도시 및 맞춤형 주택 공급 (시장+공공 협력) |
| 수요 대상 |
전 국민 보편 공급 지향 |
청년·신혼부부·무주택자 중심 |
| 세제 정책 |
국토보유세 신설, 실효세율 인상 |
종부세·양도세 부담 완화 |
| 재개발·재건축 |
신중한 접근 (과세·환수 유지) |
규제 완화, 재초환 폐지 추진 |
| 금융 규제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
DSR 점진 적용, 시장 부담 완화 |
| 공통점 |
- 주택 공급 확대를 핵심으로 삼음
- 청년과 실수요자에 초점 맞춘 정책 비중 높음
- 도시 구조 개편과 주거 질 향상에 관심
|
위 표는 각 시기별 공약의 변화 흐름을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20대 대선에서는 세금과 규제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21대에서는 시장 자율성과 공급 확대를 통해 실질적인 주거 문제 해결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정책 방향 전환은 실수요자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신도시를 통한 대규모 주택 공급
이 후보는 수도권에 교통이 편리한 입지를 중심으로 4기 신도시를 개발하여 청년층과 무주택자들에게 쾌적한 주택을 대거 공급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단순히 집을 짓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주근접과 교통 인프라를 함께 설계해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재개발·재건축 규제의 대대적 완화
서울을 포함한 노후 도심 지역의 정비사업에도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이 후보는 용적률 상향,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부담금 경감 등을 공약했습니다. 이는 그간 규제로 인해 정체돼 있던 재개발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렇게되면 재건축이 적체되어있는 강남발 부동산 시장도 상당히 들썩일 가능성이 있을텐데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세제는 최소한의 개입 원칙
기존에는 종부세나 양도세를 통한 부동산 억제 정책이 주를 이뤘지만, 이 후보는 세제를 통한 억제보다는 시장의 흐름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세금보다 공급과 유연한 시장 정책이 주택 문제 해결의 해법이라는 설명입니다.
김문수 후보의 부동산 정책 특징
김문수 후보는의외로 이재명 후보와는 조금 다른 의미의, 다른 결의 전략을 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1인 가구 등 실질적인 주거 수요층을 위한 정책을 다수 제시하며, 부담 완화와 주거권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반값 월세존’이라는 파격적 아이디어
대학가와 청년 밀집 지역에 공공임대 방식의 반값 월세존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은, 김 후보 공약 중 가장 주목받는 부분입니다. 임대료 부담이 높은 청년층의 고충을 직접 해결해주는 접근법으로, 젊은 세대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거주자 세제 혜택 확대
청년층이 많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장기 보유 시 세액 공제를 해주는 등 세제 측면에서도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는 다주택자로 분류되어 세금 폭탄을 맞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국공유지 활용 복합주거 단지 개발
도심 속 유휴지를 활용해 공공주택과 녹지, 생활 편의시설이 함께 들어서는 복합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김 후보의 공약도 눈에 띕니다. 이는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하면서 동시에 삶의 질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입니다.
공급 방식에서의 전략 차이
두 후보 모두 주택 공급을 강조하고 있으나, 그 방식과 대상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신도시와 재개발 중심의 물량 확대에 집중하고, 김문수 후보는 임대료 절감과 주거비 완화를 위한 맞춤형 공급 전략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대규모 공급에 집중
이 후보의 전략은 수도권 주택 공급의 대규모 확장을 통해 근본적인 수급 불균형을 해결하겠다는 데 있습니다.
교통 중심의 도시계획이 함께 고려된 4기 신도시 개발은 장기적인 도시 성장 모델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실수요자 중심의 세밀한 공급
김 후보는 특히 청년, 신혼부부, 1인 가구 등 실제 거주자의 눈높이에 맞춘 작고 효율적인 주거 형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는 물량보다 ‘질’에 가까운 공급 정책으로, 세대 맞춤형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제 완화 vs 세제 혜택 차이
이재명 후보는 부동산 시장의 자유를 위해 세제를 완화하는 반면, 김문수 후보는 특정 계층을 타겟으로 한 세제 혜택 확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진보와 보수로 대표되는 민주당과 국민의 힘의 부동산 정책이 왠지 바뀐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건 저 뿐일까요?^^;
세제 완화를 통한 시장 유연화
이 후보는 ‘세금으로 억누르지 말자’는 원칙 아래, 세금보다는 공급과 규제를 통해 시장을 조율하려는 접근입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 전반의 유동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청년층 중심의 세제 인센티브
김 후보는 오피스텔 세금 혜택, 장기 보유 공제 등을 통해 청년층의 세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는 세입자에게 직접적인 체감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생애주기 맞춤형 전략의 공통점과 차별점
양 후보 모두 ‘생애주기별 주거 전략’을 강조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수단과 방식에서는 서로 다른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생애주기별 주택 모델 제시
이 후보는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각 생애 단계별로 다른 유형의 주택을 제공하고, 주거 이전이 수월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주거비 지원 중심
반면 김 후보는 각 생애 단계별로 필요한 경제적 지원, 즉 임대료 절감과 세제 혜택 등을 통해 주거 안정을 추구하는 방식입니다.
결론
21대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부동산 공약은 공통적으로 ‘공급 확대’라는 틀을 공유하지만, 구체적인 실행 전략과 타깃 대상은 크게 다릅니다.
이재명 후보는 신도시 개발과 규제 완화를 통해 전체 시장을 키우는 방향이라면, 김문수 후보는 청년 맞춤형 정책으로 세밀한 접근을 택하고 있습니다. 양측 모두 나름의 논리와 전략이 있는 만큼, 자신의 상황에 맞는 후보의 정책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정책, 공급 확대, 청년 주거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내 삶에 가장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재명·김문수 후보의 부동산 정책 공통점 및 공감대에 관하여
1. 청년과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 설계
두 후보 모두 청년, 신혼부부, 1인 가구 등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공급 방식은 다르지만, ‘청년 세대가 내 집을 갖기 어려운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은 일치하며, 이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공감대로 작용합니다.
2. 주택 공급의 필요성에는 공감
이재명 후보는 4기 신도시와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대규모 공급을, 김문수 후보는 민간 및 공공의 다양한 방식으로 임대형 공급 확대를 강조합니다. 형태는 다르지만 전반적인 주택 공급 부족 문제에 대한 인식과 그 해소 필요성에는 양측이 모두 동의하고 있습니다.
3. 생애주기별 주거 정책 필요성에 동의
청년, 신혼, 중장년, 고령층 등 각 생애 단계에 맞는 주거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은 두 후보 모두 강조합니다. 이는 단기 공급이 아닌, 지속 가능한 주거 시스템을 고민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공감대입니다.
4. 공공과 민간의 협력 활용에 대한 열린 태도
이재명 후보는 시장 중심으로의 기조 전환을, 김문수 후보는 민간 유도와 공공 유휴지 활용을 강조합니다. 둘 다 국가 주도의 일방적 정책보다는 민간의 역동성과 공공의 안전성을 병행하겠다는 점에서 균형을 추구합니다.
5. 제도 개선을 통한 실효성 확보에 공감
단순한 공급 약속을 넘어서, 기존 청약 제도나 세제 구조의 개선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부분도 공통적입니다. 예를 들어 이재명의 적금주택이나 김문수의 오피스텔 세제 혜택 등은 제도 자체를 개선해 수요층의 체감 효과를 높이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공약에서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가요?
과거 세제 강화 중심에서 세제 완화와 공급 중심 정책으로 기조가 전환되었습니다. 특히 4기 신도시 개발과 규제 완화가 핵심입니다.
김문수 후보의 ‘반값 월세존’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나요?
대학가 인근에 공공주도로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해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청년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두 후보 모두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 있다면, 무엇이 다른가요?
이재명 후보는 주택 공급 확대와 구매 지원 중심, 김문수 후보는 임대비 절감과 세제 혜택 중심으로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오피스텔 세제 혜택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청년과 1인 가구가 많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은 실수요자에겐 매우 큰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세제 정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요?
세제는 수요 억제 수단이 될 수도 있고, 시장 유연성을 제한할 수도 있어 정교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완화냐 혜택이냐에 따라 시장 반응도 달라집니다.
올해는 급하게 치러지는 선거이니만큼, 공약에 관한 전달이 잘 될 수 있을지 조금은 걱정인데요.
분야별, 지역별로 전해지는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정리해 가면서, 함께 공부해 볼 수 있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공약이 더 마음에 드시나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