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후보가 내세운 교육 공약은 단순한 제도 개편 수준을 넘어,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인 교육 불평등, 사교육 과열, 공교육 신뢰도 하락 등 전방위적 개혁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 공약은 ‘기회의 평등’과 ‘미래형 공교육’을 핵심 축으로, 실질적인 변화와 실행 가능성에 무게를 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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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 교육관련 공약
김문수 후보는 이제 막 선출이 된 만큼 가급적 이재명 후보의 공약들부터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중요한 사항들이지만 각자의 생각이 다른만큼, 공약관련된 모든 시리즈는 개인적인 의견은 빼고, 팩트위주의 담백한 글로 전개하고자 합니다.
1. 공정한 교육 환경 조성
이재명 후보는 누구나 출발선에서 동등한 기회를 갖도록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 차원의 교육 불균형 진단 시스템을 구축하고, 법제화를 통해 소득·지역 간 교육 기회 불균형을 정밀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교육 불평등 해소법’ 제정을 통해 정책의 지속 가능성과 법적 기반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교육 불평등 해소법’ 제정은 학생, 학교, 지역 간에 존재하는 교육 기회의 격차와 교육 성취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는 법률을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균등한 교육받을 권리를 실현하고, 사회적·경제적 배경에 따라 발생하는 교육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 과도한 사교육비 경감
입시 경쟁이 지나치게 심화되면서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미래를 좌우하는 현실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이재명 후보는 사교육비 절감을 핵심 과제로 설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논란이 된 초등생 대상 의대반 등을 겨냥한 조기입시 사교육 제한 정책과 함께, 모든 단계에서 공교육 중심 교육 모델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3. 초등 3시 하교제와 학교 내 돌봄 혁신 (실무검토중)
이 후보는 초등학생이 오후 3시까지 학교에 머무르도록 하는 3시 하교제를 본격 도입하고, 방과후 프로그램을 정규교육과 통합해 돌봄과 교육을 동시에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예체능, 체험활동, 창의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학교에서 해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교육 대체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 과정에서 교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역 전문가, 마을 교사, 외부 강사와의 협업 구조도 함께 강화됩니다.
4. 돌봄 서비스 공공성 확대
맞벌이 가정이나 저소득층을 고려한 돌봄 시스템 재구축도 주요 공약입니다. 학교 수업 이후 오후 3시부터 7시까지는 학교 주도의 돌봄 프로그램, 이후 시간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지역 연계 돌봄센터로 이어지는 다중 구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돌봄의 사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머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5. 공교육 질 제고와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공교육을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이 후보는 기초학력 지원 확대와 함께 학급당 학생 수를 초등 저학년부터 20명 이하로 단계적 감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줄여 개별 지도와 학습 관리를 강화하고, 공교육의 만족도와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전략입니다.
6. 온라인 공교육 플랫폼 ‘K-Eduverse’ 구축
이재명 후보는 디지털 기반의 전국 단위 교육 플랫폼을 구축해 교육 접근성에서의 격차를 줄이겠다고 제시했습니다.
이 플랫폼에서는 AI·SW 교육, 고교학점제 과정, 기초·심화 학습 콘텐츠 등을 모두 무료로 제공해, 소득·지역과 상관없이 누구나 원하는 교육을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는 사교육 없이도 전국 어디서든 양질의 학습을 이어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 핵심이 됩니다.
7. 입시 구조 개편과 대학 서열 완화
이재명 후보는 입시제도의 개편과 함께, 대학 중심의 서열 구조 해체와 학벌 중심 채용 문화의 전환까지 포괄하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미래형 대입제도 마련과 성취 기준 기반 학교 평가 도입 등을 통해, 스펙이 아닌 능력 중심 사회로 이동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재명 21대 대선 교육 공약 핵심 요약
| 교육 불평등 해소 |
교육 격차 진단 시스템 구축, 관련 법 제정 |
출발선의 공정성 확보 |
| 사교육비 절감 |
조기 사교육 제한, 공교육 중심 프로그램 강화 |
가정 부담 경감, 사교육 의존도 하락 |
| 3시 하교제(실무검토중) |
학교 내 돌봄·예체능 활동 확대 |
사교육 대체 및 맞벌이 가정 지원 |
| 공교육 질 제고 |
학급당 학생 수 축소, 기초학력 보장 |
수업 만족도 상승, 교육격차 감소 |
| 디지털 플랫폼 |
K-Eduverse 구축, AI·SW 교육 확대 |
지역 간 교육 격차 완화, 미래 교육 기반 마련 |
| 입시·대학 개혁 |
미래형 대입제도, 학벌주의 완화 |
능력 중심 사회로 전환 |
결론
이재명 후보의 21대 대선 교육 공약은 단순한 정책 나열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 사회적 이동성과 계층 희망을 회복하려는 구조적 개혁에 가깝습니다. 특히 사교육비 절감과 공교육 질 향상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실수요자에게 직접 체감 가능한 방안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디지털 플랫폼과 입시제도 개혁까지 포함한 종합 설계가 눈에 띕니다.
궁극적으로는 ‘태어난 집이 미래를 결정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교육 공약으로, 교육의 공공성과 형평성, 지속가능성을 두루 갖춘 방향성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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