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15일 스승의 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8대 교육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공약은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그리고 미래 인재를 위한 공정한 환경 조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공교육의 신뢰 회복과 사교육 의존도 완화를 목표로 한 다양한 정책이 담겨 있어 교육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기대하게 하는 부분도 있다고 하는데요.
유아·초등교육의 국가 책임 강화
이재명 후보는 만 5세 아동부터 국가가 교육과 보육을 함께 책임지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보육비와 교육비를 단계적으로 확대 지원하고, 교사 대 아동 비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맞춰 보다 세심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는 유아기부터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의 돌봄 부담도 경감하는 방향입니다.
기초학력 보장 및 학습역량 강화
기초학력 미달 문제는 점차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이재명 후보는 학습결손을 조기 진단하고, 전문 교사의 개별 지도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지역별로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설치해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학습자 주도 환경을 만들겠다는 구상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는 공교육의 실질적인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전망입니다.
학생 정서·신체·디지털 건강 지원
코로나19 이후 심화된 학생들의 정서적 불안과 디지털 과의존 문제가 이번 공약에도 반영되었습니다. 이 후보는 정서·행동 위기 학생을 위한 맞춤형 심리상담 및 회복 프로그램 운영, 디지털 중독 예방 프로그램, 신체 건강 증진 활동 등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초·중·고 시민교육 강화
미래 사회를 주도할 청소년을 위한 교육도 강화됩니다. 이재명 후보는 민주주의, 인권, 환경, 역사 등 시민 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이를 통해 청소년 스스로 자기 삶을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고등교육 혁신 및 미래인재 육성 (서울대 10개만들기)
대학 교육의 격차를 해소하고 지방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서울대 10개 만들기’ 구상이 발표됐습니다. 이는 지역 거점 국립대를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으로 육성하는 프로젝트로,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전국 어디서든 수준 높은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직업교육 강화 및 평생교육 확대
청년뿐 아니라 중장년까지도 지속적인 학습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직업계 고등학교와 전문대학 간 연계를 강화하고, 온라인 기반의 평생학습 플랫폼을 확대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누구나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도 새로운 배움을 시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는 의지입니다.
교육정책 결정의 공론화
교육 정책의 투명성과 사회적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도 강화됩니다. 이 후보는 국가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정책 수립 과정을 숙의 민주주의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는 일방적인 정부 주도가 아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포용적 교육 거버넌스로 전환하는 시도입니다.
교권 보호 및 교사 지원 강화
최근 교권 침해 이슈에 대한 해법으로, 교사들이 마음 편히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 외 활동 보장, '마음돌봄 휴가' 제도 도입, 행정업무 경감 등을 통해 교사의 심리적 회복과 직무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구체적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다른 후보들의 교육 공약은?
2025년 5월 15일 현재,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이날 기준 새로운 교육 관련 공식 공약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앞선 캠프 발언 등을 통해 김문수 후보는 전통 가치 교육 강화, 이준석 후보는 디지털 교육과 코딩 중심의 교육 혁신을 주요 방향으로 제시해 온 바 있습니다. 향후 발표되는 내용에 따라 교육 공약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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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이재명 후보의 이번 8대 교육 공약은 단순한 슬로건이 아닌, 교육 현장의 고충을 진지하게 반영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유아부터 대학, 직업교육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를 아우르는 포괄적 정책이 교육의 질을 높이고 사회 전체의 역량을 키우는 기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러한 공약을 통해 국가 책임 교육, 사교육비 절감, 미래 인재 육성이라는 과제가 실현된다면,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앞으로 다른 후보들의 정책도 비교하며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선택을 지혜롭게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이재명 후보의 교육 공약은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 하나요?
기초학력 미달, 사교육비 증가, 교권 약화 등 현장의 여러 문제를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접근입니다.
자기주도학습센터란 무엇인가요?
사교육 없이 학생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돕는 공공 교육 공간으로, 온라인 콘텐츠, 튜터링, AI학습 시스템 등이 제공됩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현실적인가요?
단기간이 아닌 장기 계획이며, 지방 대학에 인프라와 연구 인력을 집중 투자해 세계적 연구 대학으로 육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교사의 마음돌봄 휴가는 어떤 내용인가요?
정신건강 회복을 위한 유급 휴가로, 감정노동에 시달리는 교사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제도입니다.
디지털 과의존 학생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심리 상담, 부모 교육,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IT 중독 회복 프로그램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