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재명 후보 10대공약 전체요약 (최종)

이재명 후보 10대공약 전체요약 (최종)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 공약

더불어민주당이 만들어갈 새로운 대한민국

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1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경제·산업

• AI 등 신산업 집중육성을 통해 새로운 성장기반 구축
• K-콘텐츠 지원강화로 글로벌 빅5 문화강국 실현
• AI 예산 비중 증액과 민간 투자 100조원 시대 개막
• K방산을 국가대표산업으로 육성
• 국민·기업·정부·연기금 등이 참여하는 국민펀드 조성

2 내란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으로 민주주의 강국 실현

정치·사법

• 대통령 계엄권 통제, 국민소환제 도입
• 검찰·사법 개혁, 감사원·인권위 정치적 중립성 강화
• 언론·방송 독립성 보장, 사법서비스 접근성 제고

3 가계·소상공인 활력 및 공정경제 실현

경제·산업

• 코로나채무조정, 소상공인 금융 지원, 수수료 부담 완화
• 전세사기 방지, 임대료 조작 금지, 폐업지원금 제공
• 공공임대 확대, 주식시장·디지털자산 제도 정비
• 공정 배달문화, 기술탈취 근절, 기업지배구조 개선

4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외교안보 강국

외교·통상

• 경제안보, 한반도 평화, G20/G7 참여 확대
• 공급망·통상협력, 무역구조혁신
• 주변 4국 외교, 한반도 비핵화-남북협력 추진
• 한미동맹 강화, 국제기여 확대, 해양주권·식량안보 강화

5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

사법·행정·보건의료

• 흉악·묻지마 범죄 예방, 청소년·금융범죄 처벌 강화
• 재난 신속대응, 교통/기후재난 예방 체계 구축
• 의료대란 해결(필수의료 인프라, 지역의사, 맞춤형 의료)
• 건강보험 지속성 확보, 의료비 절감, 감염병 대응 인프라 확대

6 세종 행정수도와 '5극 3특'로 국토균형발전

행정·경제·산업

• 세종 행정수도 완성, 공공기관 지방이전
• 초광역권·특별자치도 확대, 지역전략산업 육성
• 국립대 육성(RISE체계), 지방재정 확충
• 지방소멸 방지, 지역관광 활성화

7 노동이 존중받고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

교육·경제·복지

• 자영업자·특고·플랫폼노동자 권리 보장
• 노동조합법 개정, 포괄임금제 금지, 동일노동 동일임금
• 산재보험 강화, 노동시간 단축(주4.5일)
• 공무원 처우·문화 혁신,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8 생활안정 - 아동·청년·어르신 모두가 잘사는 나라

경제·복지

• 아동수당 18세 상향, 돌봄 확대, 국민연금 개혁
• 근로·자녀장려금 확대, 월세·통신비 세액공제
• 청년·국민·어르신 교통패스,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 농업·어촌 소득안정, 청년자산형성 지원, 먹거리·동물복지 정책

9 저출생·고령화 위기 극복,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돌보는 국가

교육·복지

• 자녀양육·신혼부부·난임 지원 강화
• 초등돌봄서비스 확대, 유보통합 추진
• 장애인 돌봄 체계 구축, 고령자 치매 등 공공신탁제도
• 노후소득보장(정년연장, 주택연금 개선), 지역사회 돌봄체계 강화

10 미래세대를 위해 기후위기 대응

환경·산업

• 온실가스 감축 목표 강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 COP33 유치,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전환(석탄발전 2040 폐쇄)
• 에너지 고속도로·스마트전력망 구축
• 탈플라스틱·바이오플라스틱 산업 육성, 그린리모델링, 전기차 확대

자료출처: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10대 공약집

본 자료는 선관위에서 공개한 후보별 자료집을 요약한 자료입니다.
내용이 방대하여 챗 지피티와의 질의응답, 대화를 통해 요약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전체원본은 여기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재명후보 10대 공약 PDF 다운로드

 

김문수후보 10대공약 비교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