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김문수 후보 10대공약 전체요약 (최종)

김문수 후보 10대공약 전체요약 (최종)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 공약

국민의힘이 만들어갈 새로운 대한민국

2

김문수

국민의힘

1 자유 주도 성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

재정‧경제‧복지‧국방‧통일‧외교통상‧산업자원‧건설교통

• 자본, 기술, 노동 3대 혁신으로 경제를 대전환
• 민간 및 기업의 자율성과 창의성 극대화를 통한 성장 달성
• 「자유경제혁신 기본법」 제정 및 규제철폐
• 취임 즉시 한미정상회담 개최, 관세 패키지 협상 추진
• 원자력 발전 비중 확대로 산업용 전기료 인하

2 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

과학기술‧에너지‧교육

• AI 인재 20만명 양성, AI‧SW 대학 교육확대
• 글로벌 AI 펀드 100조 조성 및 규제 혁신
• 원자력 기술 경쟁력 세계 1위 달성
• 소형모듈원전(SMR) 상용화 추진
• 과학기술인 처우 개선 및 연구 자율성 보장

3 청년이 크는 나라, 미래가 열리는 대한민국

청년‧주거‧교육‧미래

• 청년 국민연금 개혁, 청년 일자리 확대와 창업 지원
• 청년주택 지원(3·3·3 주거비), 청년·신혼주택 연 20만호 공급
• 결혼·육아 지원 확대, 대학생 생활비 대출
• 군가산점제, 여성희망복무제 도입

4 GTX로 연결되는 나라, 함께 크는 대한민국

국토균형‧교통‧지역발전

• GTX를 전국 5대 광역권으로 확장해 교통·국토 균형발전
• 메가시티 추진으로 수도권-비수도권 상생 발전
• 교육·의료·문화 인프라 확충, 권한 지방이양
• 공공기관 지방 이전 단계적 추진

5 중산층 자산증식, 기회의 나라

재정‧금융‧부동산

• 중산층 감세(소득세 기본공제 및 각종 공제 상향)
• 장기주식보유 세제혜택, 가상자산 ETF 허용
• 상속세·증여세 개편, 부동산 규제 합리화
• 공공임대주택 확대, 재건축·재개발 권한 지방이양

6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나라, 안심되는 평생복지

복지‧의료‧육아‧출산

• 청년·신혼부부 주거·금융 지원 확대
• 임신·육아 의료 및 비용지원 강화
• 0~17세 "첫 걸음 계좌" 신설, 보육·돌봄시설 확대
• 어르신 돌봄 강화, 장애인‧취약계층 지원
• 의료시스템 혁신 및 전문가 협의체 구성

7 소상공인, 민생이 살아나는 서민경제

서민경제‧소상공인‧지역경제

•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 지원단 설치
• 생계방패 특별융자, 금융 플랫폼 통합
• 맞춤형 금융상품 및 신용평가 체계 혁신
• 공공판로·디지털 마케팅 지원
• 온누리상품권 확대,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상향

8 재난에 강한 나라, 국민을 지키는 대한민국

안전‧재난‧환경

• AI·빅데이터 기반 재난관리 체계 구축
• 재난정보 통합 플랫폼 강화
• 재난 전문인력 및 조직 확대·전문화
• 항공·지하안전 강화, 기후재난 부처 및 제도 개편

9 특권을 끊는 정부, 신뢰를 세우는 나라

정치개혁‧사법‧안보

• 감사원 소속 감사관 파견,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 선관위 외부 감사 도입, 공수처 폐지
• 대공수사권 국정원 환원, 사이버방첩 강화
• 간첩법 범위 확대, 국가안보·기술 유출 대응 법제화

10 북핵을 이기는 힘, 튼튼한 국가안보

국방‧안보‧군사

• 한미동맹 기반 북핵 억제력 강화
• 전략자산 상시 전개, 3축체계·스카이돔 구축
• 핵 잠재력 강화, 전술핵 공유 논의
• 사이버전 역량강화, K-방산 세계화
• 병력 복지, 급식·수당·생활관 개선

자료출처: 제21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10대 공약집

본 자료는 선관위에서 공개한 후보별 자료집을 요약한 자료입니다.
내용이 방대하여 챗 지피티와의 질의응답, 대화를 통해 요약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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