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이준석 후보 10대공약 전체요약 (최종)

이준석 후보 10대공약 전체요약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 공약

개혁신당이 만들어갈 새로운 대한민국

4

이준석

개혁신당

1 대통령 힘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든다

행정

• 부처 간 소관 분야 중복과 행정의 칸막이 문제를 최소화하여 효율적이고 전문화된 정부 운영
• 부처 개편 및 축소 (19부처 → 13부처)
• 3부총리제 도입
• 예산 편성 기능 이관
• 정부기구 효율화

2 중국 베트남 공장을 다시 대한민국으로

산업·경제

• 해외로 이전한 국내 기업의 리쇼어링 촉진
• 외국인 노동자 임금 차등 적용
• 특수 비자 신설
• 현지 노동조건 유지 기간 보장
• 기업 유인 극대화

3 지자체, 법인세 자치권 부여로 지방 경쟁력 강화

지방분권·재정

• 법인세 국세분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
• 지자체별 법인세율 자율 결정
• 지방소비세 이전 효과 반영
• 지자체 재정 자율성 및 분권 강화

4 최저임금 최종 결정 권한 지자체에 위임

노동·지방분권

• 기본 최저임금 중앙정부에서 결정 후, 지자체가 30% 범위 내 가감 결정
• 지역 경제 특성 반영
• 실질적 지방노동정책 자율권 부여

5 국민연금, 신-구 연금 분리가 유일한 해결책

사회보장

• 신-구 연금 재정 분리
• 구연금 부채 관리 자동조정장치 조기 시행
• 확정기여형 신연금 도입
• 국고 투입 최소화

6 교권 보호를 위한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및 학습지도실 제도 도입

교육

• 교사 소송 시 국가책임제 도입
• 전담 변호사 배치
• 허위신고 무고 처벌 강화
• 학습지도실 의무 설치 및 문제행동 학생 지원

7 5천만원 한도 든든출발자금으로 청년의 도전 응원

청년·금융

• 청년(만 19~34세) 대상, 최대 5천만원 한도 정책금융상품(저리 대출)
• 상환 방식 유연화
• 용도 제한 최소화 및 사후관리 체계 구축
• 기존 예산 내 추진 가능

8 현역대상자 가운데 장교 선발한다

국방·청년

• 병사/장교/부사관 통합 기초군사훈련 후 성적 기준 장교·부사관 선발
• 복무 연계 등록금 지원
• 복무 유예제 도입
• 군 인력 효율화 및 청년 지원

9 압도적 규제 혁파 위한 규제 기준국가제 실시

규제개혁

• 신청기업이 기준국가 규제 적용 신청 가능
• 규제심판원 신설
• 특례기간 확대
• 분야별 기준국가 설정으로 글로벌 혁신환경 조성

10 '과학기술 성과연금' 및 '과학자 패스트트랙' 등 국가 과학영웅 우대제도 도입

과학기술

• 우수 과학기술인에 성과연금 지급
• 패스트트랙 등 연구인력 우대와 연구몰입 환경 조성
•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와 인재 확보

자료출처: 제21대 대통령선거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10대 공약집

본 자료는 선관위에서 공개한 후보별 자료집을 요약한 자료입니다.
내용이 방대하여 챗 지피티와의 질의응답, 대화를 통해 요약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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