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 축소 정책이란?

대선기간 중에 후보자들이 발표하는 정책 내용중 다소 생소하거나 공부할 꺼리가 있는 것들을 함께 알아보도록 합니다. 오늘은 어제 이재명 후보측에서 언급한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 축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주제는 당과 후보와 관계없이 유권자의 알권리를 위해 공정하게 소개하며, 확정되지 않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선거기간중 후보측이 소위 여론을 보기위해 흘리는 구상중, 또는 논의중으로 언론에 발표되는 것을 포함하며, 오직 유권자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주제에 관해 우리의 알권리만을 위한 게시글임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모든 판단은 여러분 자신의 몫입니다. 함께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처음 들었을 땐 혹시 ‘세금을 안 내는 사람에게도 세금 걷겠다는 거야?’ 하는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고, '나도 세금 내는데 누가 세금을 안 낸다는 거지?'라는 질문을 자주 하시죠. 이 정책의 핵심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근로소득세 면세자’가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근로소득세 면세자란 누구를 말할까

 

근로소득세 면세자는 월급은 받지만 소득세는 내지 않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세금을 하나도 안 낸다는 의미가 아니라, 급여 명세서에 '소득세'란 항목이 0원으로 표시되는 사람이죠. 이런 경우는 대체로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이거나, 각종 공제를 받아 실질 세부담이 0원이 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즉, 편의점에서 물건을 살 때 부가세를 내고, 건강보험료도 내지만, 근로소득세만 면제된 상태인 것이에요.

 

정말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걸까

 

202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면세자 비율은 약 33%에 달합니다.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수치에 속해요. 이 말은 곧, 전체 근로자의 3명 중 1명은 월급에서 소득세가 빠지지 않고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이들이 모든 세금을 안 낸다는 건 절대 아니며, 부가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다양한 간접세를 꾸준히 내고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세 면세자 축소 정책의 의미는

 

이재명 후보가 제시한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 축소 정책은 조세 형평성 강화와 국가 재정 기반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단순히 세금을 더 걷자는 게 아니라, 소득이 있는 사람은 0%는 아니고, 작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세금을 내도록 과세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입니다. 다만, 저소득층이 갑자기 큰 세금을 부담하게 되지 않도록 세액공제 정책으로 실질 부담을 조정하겠다는 내용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즉, 소득세는 일정부분 일하는 만큼 부과하되, 기타 다른 세액공제 정책을 조정해서 실질부담을 조정한다는 뜻이죠.

 

왜 면세자 비율이 이렇게 높아졌을까

가장 큰 이유는 저소득 근로자의 비율 증가와 공제 혜택의 확대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많은 가정은 신용카드 공제나 교육비 공제를 통해 세액을 줄일 수 있고,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를 내는 사람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공제 항목들이 늘어나면서 결과적으로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게 되는 사람들이 증가하게 된 겁니다.

 

정책은 어떤 방식으로 추진될까

 

이 정책의 핵심은 과세표준 구간을 인위적으로 조정하지 않고, 경제 성장에 따라 자연스럽게 면세자 비율이 줄어들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이 오르고 물가가 상승하면 자연스럽게 소득이 증가하면서 과세 대상이 되는 사람도 늘어나게 되죠. 이 흐름을 활용하되, 갑작스러운 세부담 증가가 없도록 세심하게 조율하는 것이 이번 정책의 전략입니다.

 

세액공제로 저소득층 보호는 어떻게 이뤄지나

 

정책 설계에서는 세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다양한 세액공제 항목이 확대됩니다. 대표적인 공제로는

• 월세 세액공제
• 통신비 세액공제
• 다자녀 가정의 신용카드 공제 확대

등이 있어요. 이런 제도를 통해 저소득층은 실제로 낼 세금이 거의 없거나 최소한에 그칠 수 있습니다.

 

 

국가 재정 확보와 복지 확대는 어떻게 연결되나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세수 기반이 확대되며, 국가의 복지 재정 여력이 커지게 됩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런 재원을

• 보육·교육·의료 같은 공공복지 분야
• 지역 균형 발전
• 노후 대비 인프라 강화

등에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순히 세금을 더 걷는 것이 아니라, 그 세금을 국민의 삶에 되돌리는 방향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조세 형평성과 공정한 분담은 함께 갈 수 있을까

 

지금의 조세 구조는 고소득자와 대기업 중심으로 세수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요. 이러한 구조는 장기적으로 조세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세수의 안정성에도 부정적입니다. 국민 모두가 조금씩 책임을 나누는 구조로 바뀐다면, 조세 형평성이 강화되고 사회적 신뢰도 상승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읽혀집니다. 이것이 바로 ‘조금씩 더 내지만, 함께 이익을 보는 구조’ 일수 있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면세자 축소 정책은 중산층에게 어떤 의미일까

 

중산층은 세금 부담이 늘어날까봐 우려할 수 있지만, 오히려 공정한 과세 체계를 통해 부담이 더 고르게 분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것 같습니다. 현재는 중산층이 가장 많은 세금을 내는 구조지만, 이번 개편을 통해 조금씩 넓어진 과세 기반이 전체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낼 수 있어요. 특히 세액공제를 잘 활용하면 실제 부담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근로소득세를 이미 많이 내고 있고 약간의 추가가 될 수 있다하더라도, 세액공제를 추가적으로 활용하게 바꿔주면 오히려 세금이 낮아지는 효과를 노리는 정책)

 

국민은 이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자신의 세제 혜택 항목과 소득구간을 점검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예를 들어,

• 월세를 카드로 납부하거나
• 연말정산에서 공제 항목을 최대한 활용

하는 등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세금은 멀게 느껴질 수 있지만, 현명한 관리가 생활 안정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결론

근로소득세 면세자 축소 정책은 단순히 세금을 더 걷는 게 아니라,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조세 체계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면세자 비율을 33%에서 20%대로 낮추면서도, 저소득층을 보호하고 복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하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정책은 국민 모두가 조금씩 책임을 나누면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잘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대응입니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정책입안자 입장에서도 의도한 대로, 세심한 설계를 잘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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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근로소득세 면세자 축소는 세금 폭탄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면세자 축소는 고소득자가 부담을 더하고, 저소득층은 공제를 통해 보호받는 구조입니다.

나는 월급 적은데 세금을 더 내게 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월세, 통신비, 신용카드 공제 등 다양한 세액공제를 활용하면 세금 부담은 크지 않거나 오히려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과표 구간은 조정되나요?

이번 정책에서는 과세표준 구간은 그대로 유지되고, 경제 상황에 따라 자연스럽게 과세 인원이 증가하는 방식이 채택된다는 방침입니다.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아직 정확한 시행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국회 논의와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국민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무엇인가요?

복지 확대, 공공서비스 개선, 조세 형평성 확보 등을 통해 삶의 질 개선과 사회 신뢰 구축에 기여합니다.